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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단통법 폐지 결정??? 시행일자는???

윤석열 정부가 10년만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단통법은 언제부터 폐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시에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통신사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풀어 누군가는 무료로 구매하고, 누군가는 비싸게 구매하는 불공평한 거래를 막기 위해 시행한 법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 결국에는 통신사들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 오..

2024. 2.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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